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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민방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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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民防衛)의 정의(定義)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 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민방위 기본법 제 2조)

민방위 기능

  • 사태예방 활동
  • 인명구조 활동
  • 사태수습 활동
  • 응급복구 활동
  •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민방위 표시의 뜻

민방위표시의뜻
  • 황색 테두리 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 예방, 구조, 복구의 민방위활동 내용 지휘, 본부, 출동부서, 현장통제반의 민방위 활동 체제를 뜻함
바탕
  • 백 색 : 백의 민족의 평화 애호정신을 뜻함
  • 황 색 : 경계경보 신호의 뜻
  • 청 색 : 공습경보 신호의 뜻
  • 녹 색 : 해제경보 신호의 뜻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 상 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 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사항
민방위 사태 발생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 제도의 연혁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1975. 4
  • 월남패망,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사태를 교훈삼아
1975. 7.25
  • 민방위기본법 제정(법률 제2776호)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1975. 8.26
  • 민방위본부 설치
1975. 9.22
  • 민방위대 창설
1979.12.28
  • 응급조치권 조항 신설
1981. 3.27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1988.12.31
  • 민방위대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20세)
  • 민방위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1989. 6.17
  •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 대학생 추가)
1989.11.15
  •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갈음)
1993.12.27
  •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개정(벌금⇒과태료)
  •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1995. 8. 4
  •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등 각종 공부에의해 직권편성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
1995. 9.22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 훈련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 읍·면·동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1996. 12.30
  • 통·리대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 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 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2000. 1.12
  • 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20~50세 ⇒ 20~45세) : 2000. 7. 1 시행
  • 민방위대 검열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2004.6.1
  • 소방방재청으로 업무 이관(민방위 계획과)
2006.9.22
  • 민방위대 편성연령 축소(20~45세->20~40세) : 2007.1.1시행
  • 관리부서 총무과 관리자 백영호 문의 054-979-6152
최종수정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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