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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달라지는 노동환경 - 년차휴가와 유급주휴일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20.01.28
번호 | 17702
조회 | 377

(연차휴가 확대) - 입사 후 2년 미만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18.5.29부터 시행(’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됨)

근거법령 근기법 제60조제3항 삭제, 제60조 제6항제3호 신설
<입사 후 2년 미만 근로자 – 기간제 1년 근로자 경우>
☞ 개정 전 :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2년간 사용)
☞ 개정 후 :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
→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
(입사일로부터 2년간 사용)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근거법령 근기법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개정내용) 연차유급휴가 적용에있어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18.5.29) 이후인 경우 개정법 적용
☞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 전(前)일 경우
휴가일수 =
연차휴가일수(15일) X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150일)(80%이상 출근 시)/
연중소정근로일수(365일) → 6.1일 발생

☞ 육아휴직 개시일이 개정법 시행일 후(後)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유급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주휴수당) 부여
• 관련법령 근기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 (주요내용)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 부여
•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 개근(출근율) 판단기준 (대법 2019.2.14. 선고2015다66052)
출근율? =
소정근로일 중 일제 출근일(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소정근로일수(출근의무가 있는 일수)
다만,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법령상·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해당하여도 실제 출근한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현(現) 행정해석 :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구 분 예 시
출근율 판단 1.법령·약정에 의한 휴일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단협·취업규칙상 약정휴일(창립기념일 등)
④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
2.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기간
③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
3.법령상·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날 또는 기간
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근기법 제60조제6항에서
“연차유급휴가” 적용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② 예비군 훈련기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③ 민방위 훈련 및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④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이상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⑤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⑥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기간
*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일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소정근로일수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계속....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