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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과 법률 9 - 재해 보상은 ?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1.15
번호 | 17365
조회 | 128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상 보상 관계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①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750조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② 근로기준법 (제78조~92조) 상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상 보상수준 비교

구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같은 점 :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닌 점, 평균임금을 기초한 정률보상
다른점 : 보상방식 - 사업주의 직접보상. 사회보험 방식
보상수준 - 낮음. 높음
민사문제해결방식 - 없음. 특별급여(장해, 유족)제도
지급방법 - 일시급. 일시금과 연금 (유족 및 장해1-7급)
보상의 예외-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노동위원회 인정시
휴업 및 장애보상(법81조). 3일 이내 요양치유 시
휴업급여 - 평균임금 60%. 평균임금 70%
장해급여 - 1급 일시금 1,340일분. 1,474일분
유족급여 - 일시금 1,000일분. 1,300일분
장의비 - 90일분. 120일분


* 장해보상 기준 : 1급 1,474일분(연금329일분), 2급 1309일분(연금291일분),
3급 1,155일분(연금257일분), 4급 1012일분(연금224일분),
5급 869일분(연금193일분), 6급 737일분(연금164일분),
7급 616일분(연금138일분),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

* 유족연금 월 지급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 47%) + 가산금액(금여기초연액 5~20%)/12월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1인당 5%상당금액을 가산 함(최대 4인 가산)

* 상병보상연금
- 조건 :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자
중증요양상태 1급~3급 해당자
- 상병보상연금 지급 기준 :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공지 : "노동법률과 상식"은 월 2회로 자료제공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