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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과 법률 - 육아기 근로시간?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1.07
번호 | 17336
조회 | 51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10.1.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가능
법률 제 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일 근로시간 단축 2~5시간 1~5시간
1일 근로시간 6~3시간 7~3시간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2년(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분할 사용 가능(최소 3개월 이상으로 분할 사용가능)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한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한다.(개정)

계속 .....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 054-977-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