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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과 법률 - 노동시간 단축 지원과 신규채용 지원금 요약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1.05
번호 | 17311
조회 | 52
노동시간 단축지원 제도 활용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 채용시 : 1인당 최대 4,08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300인미만 제조업체가 ‘19하반기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3명 채용시
최대 4.080만원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월80만원 ☓ 24개월 = 1,920만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900만원☓2년☓0.7 + 9백만원☓1년 = 2,160만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 가능함
→요건충족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00% + 타지원금 70%」 중복지원 함

※ 신규채용 각종 인건비 지원금 요약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1유형 :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초과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한도로,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대규모기업은 월40만원
(1년, 제조업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2년 지원)
∙2유형 :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임금 80%한도로, 1인당 40~100만원, 1~3년 지원
*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지원

② 청년추가고용 지원금
요건 –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이상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기업당 3년간 지급

③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 고용한 사업주
지원 – 임금의 80%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 지원(1년)

④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요건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 기업규모 관계없이 임금의 80%한도로 인건비 월 60만원,
우선대상기업․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월10만원지원(1년)

기존근로자(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존지원
∙1유형 :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 증가한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1년, 제조업2년) 및 중견기업(1년)에 월 40만원까지 지급
∙2유형 : 요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감소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 사업주
지원 – 증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까지
월 40만원 까지 지원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①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요건 – 중소. 중견기업
지원 –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신규구축 1억원)
또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지원 (1.5억원)
②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융자 지원
요건 –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단축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을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내에서 최대 50억 융자
*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③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요건 – 스마트 공장 추진기업, 4차 혁명관련 신산업 * 신기술 영위 기업등에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융자지원
지원 – 7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금리 2.3% 내외, 대출기간 5-10년

계속.....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 T.977-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