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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법률 상식 7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지원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1.03
번호 | 17301
조회 | 89
7회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부지원제도 안내
(근로시간단축 현장지원단 - 지방노동관서)

-주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맞춤형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설명

- 「현장지원단」을 지방노동관서에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대제 개편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가 현장방문 상담과 자문을 함
∙운영기간 2019년 7월 ~ 12월
∙시행주체 :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시간현장지원단 : 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위촉노무사)
∙추진절차
초과자 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하여 사업장중심 현장지도(근로감독관 + 고용지원관)
→ 유연근로제, 교대제 개편 등 관련 상담요청 기업에 노무사 현장방문, 지도

- 단계별 지원 주요내용
①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 등이 설명자료 송부 및 업종별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
→ 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 및 지원제도 1차 안내
② 주 52시간 초과자가 많은 기업중 준비가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감독관 등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도함
∙기업별 상황별 근로시간 단축방안 제시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
∙유연근무제 활용과 교대제 개편 등 체계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에는 노무사가 상담자문 제공
③ 사업장내 전반적인 노무관리시스템 진단 및 개편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일터혁신상담(컨설팅)으로 연계
* 8-21주간 전문상담사가 노사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임금, 평가체계, 근무체계, 근로시간, 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 등을
종합진단 개선지원

계속......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 T.977-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