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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 6 - 노동법 개정 내용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0.30
번호 | 17265
조회 | 51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2019.8.2. 국회통과
2019.10.1.부터 시행

고용보험법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지급수준 인상 : 평균임금 50% → 평균임금 60%
- 지급기간 확대

*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 80% 조정
-경과 규정을 두어 현행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을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함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이에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사용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日 1시간 단축분에 대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80%→100%)
- 분할 수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3. 가족 돌봄 휴가 신설
4.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 돌봄 등 4가지 사유 신설

계속...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