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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 5 - 직장내 괴롭힘이란?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0.25
번호 | 17240
조회 | 61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 바로 알기 (2019. 7. 16 시행) - 5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근기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 지위의 우위 – 직급 직위 등.
관계의 우위 - 나이 학벌 성별 출신지역 등 인적 속성,
업무역량 조직구성원 여부 등 업무의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저항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정됨.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 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인격모독 정도로 과도하거나, 정당은 근거 없는 질책, 지속 반복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면 괴롭힘에 해당됨.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 사적지시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 업무상 필요성,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음.
4.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면 같은 근로자일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됨.
5. 근무시간 이외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
6. 파견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 파견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으며,
- 원청과 하청근로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7.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2018.10.18.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
* 사업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취업규칙 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2019.7.16.)으로 취업규칙에 담겨야 할 내용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2.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내야하는가?
- 취업규칙 미신고가 확인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5일 이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를 함.

제도의 실효성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노사존중문화실현에 기여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당한 경우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존 형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데 중복 규제가 아닌가?
-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은 되지 않고,
- 다만 회사 내에서 신고 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중복규제는 아님
- 또한 성히롱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성이 없음
3.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사내 해결절차가 어려울 것 같은데?
-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는?
- 사업장내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나
- 피해자는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는 사내 재심 및 노동관서에 진정제기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할 수 있음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