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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상식 -3

이름 | 신재길
작성일 | 2019.10.17
번호 | 17199
조회 | 126
2019.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1.근로기준법 개정 7.16일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벌을 할 경우 벌칙적용
- 취업규칙에 괴롭힘의 예방,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7.16일 시행
-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7.16일 시행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 설비 및 설치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함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7.16일 시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종, 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현황까지 보고하게 함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7.17일 시행
-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추가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7.17일 시행
1) 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함.(위반한 구인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 직업 등)

7. 고용보험법 개정 7.16일 시행
1)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대기기간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7일간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 될 수 있도록 함.
2)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만 신고토록 함.
3)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기간
- 종전은 취업이후의 모든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자료제공 : 칠곡 공인노무사. 신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