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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이름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018.04.11
번호 | 14463
조회 | 32
평소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3만㎡ 미만), 경계선 관통대지(1000㎡ 이하)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익적 목적의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군은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 마을을 우선 해제한 바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익 목적의 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담당(054-979-681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