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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이름 | 일자리 경제과
작성일 | 2019.04.10
번호 | 9861
조회 | 36
첨부파일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2019.4.).hwp (18K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