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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이름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19.03.05
번호 | 9729
조회 | 18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9년 2월).hwp (20KB)
반송 내역(2019년 2월).xls (96KB)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5. ~ 2019. 3. 20.(15일간)
2. 대 상 자 : 경상북도 북삼읍 금오대로8길 ** 김*호 등 130건(붙임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칠곡군교통행정과 차량관리담당(☎ 054-979-5155, FAX : 054-979-5179)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부과예고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