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제목 의무보험 우편물 반송분관련 공시송달 공고(2019년 6월분)

이름 | 교통행정과
작성일 | 2019.06.29
번호 | 10154
조회 | 13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19년 6월).hwp (20KB)
반송 내역(2019년 6월).xls (97KB)
칠곡군 공고 제 2019 – 6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6. 29. ~ 2019. 7. 14.(16일간)
2. 대 상 자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 ** 김*훈 등 159건(붙임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칠곡군교통행정과 차량관리담당(☎ 054-979-5155, FAX : 054-979-5179)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과태료부과예고서(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압류예고통지서)

□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을 가입하시고, 이미 책임보험을 체결 하였거나, 부과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칠곡군교통행정과 차량관리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의무자는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납부의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포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의거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동법 제51조에 의한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9. 6. 28.

칠 곡 군 수